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 마무리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당한 만큼, 본 사건이 더욱 중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언을 제공하고,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안정적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했으며 주차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이었던 점
5)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6)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며 의뢰인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해주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