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공휴일/야간 상담
  • 서울본사
  • |
  • 인천
  • |
  • 평택
  • |
  • 수원
  • |
  • 대구

성공사례

음주

음주운전으로 상해사고 일으킨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처분

판결문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태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의뢰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우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은 과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4명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에서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변호사
    조건명
  • 변호사
    신상민
  • 변호사
    박현식
목록으로 돌아가기
메뉴 닫기
  • [서울서부지법] 음주4진+뺑소니+무면허+뺑소니 집행유예 선고
  • [대전지법]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선고
  • [서울서부지법] 음주3진+측정거부 집행유예 선고
  • [수원지법] 음주측정거부+재범 집행유예 선고
  • [전주지법]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