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직장 내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을 격려하고자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는데요. 이에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자 가볍게 소주 3~4잔 정도를 반주하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며 다시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회사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약 1시간이 지나도록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신 술의 양이 적고 1시간 이상이 흘렀기에 멀쩡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이와 같은 우발적인 판단으로 도로로 나간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도로 위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을 마주하였습니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적발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음주운전 적발에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심지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며 실형 선고만은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시 운전은 대리기사 배정이 늦어졌고 아울러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의 일으로,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가벌성 및 위법성이 많이 옅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이 금주클리닉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으며 금주 서약서 작성 및 대중교통 생활화를 실천 중이라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회사 사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나아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의 아내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론요지서에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번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