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식사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고 그러다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겁이 나고 당황하여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9%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중형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3) 의뢰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가 1회 있지만 오랜 기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음주폐해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고, 절주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나가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