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적발된 다음날 또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된 의뢰인. 재범행의 간격이 매우 짧으며, 각 사건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내 재직중인 기업의 해고를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팀원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대리운전기사가 상당 시간 의뢰인의 차량이 있는 위치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조금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소가 주정차금지구역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동료와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 사건 당일 또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여러 차례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 및 택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주지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생각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총 2회 연달아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이 하루 간격으로 발생하여 재범행의 기간이 매우 짧으며, 각 사안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더하여,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이 재직중인 회사 규정에 의해 해고될 수 있어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며 다음과 같은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1) 첫 번째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자신의 차를 찾을 수 있도록 짧은 거리 차량을 이동시킨 것인 점
2) 두번째 사건 역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거주지가 가까운 탓에 오랜 시간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생활화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큰 위기에 처하는 점
5)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가 매우 짧고, 어떠한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연속 2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벌금형 처분을 받으며 소중한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