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에 휴대폰을 분실한 것을 깨닫아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적발 이후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밟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어필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신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집에 가기 위해서 차량에 돌아왔습니다.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한 뒤에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는데요. 그러나 술에 취해 이미 어디선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이내 대리운전을 호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운전을 하여 집에 가던 도중 술기운으로 인해 다른 차량과 미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약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고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면담을 통하여 현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휴대폰을 분실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우발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접촉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정신과에 다니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 및 노부모님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에게 징역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