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공휴일/야간 상담
  • 서울본사
  • |
  • 인천
  • |
  • 평택
  • |
  • 수원
  • |
  • 대구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판결문

요약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평소 모범적 행실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 직원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호출 앱에 연결되어 있는 신용카드가 개인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다른 카드를 등록해보려고 하였으나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던 의뢰인은 이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운전을 이어가던 도중 경찰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과거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었던 의뢰인이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는데요. 이에 중형 선고를 막아줄 수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시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 속에 녹여내었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늘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은 평소 일상 및 직장에서 모범적이고 성실한 생활을 하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책임감이 강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4)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운영중인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하며 그 결과 재직중인 직원들이 실직하게 되고 그들의 생계까지도 절박한 위기 상황이 생긴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사실과 한순간의 실수가 벌어졌음을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측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변호사
    박현식
  • 변호사
    김동우
  • 변호사
    정지훈
메뉴 닫기
  • [서울서부지법] 음주4진+뺑소니+무면허+뺑소니 집행유예 선고
  • [대전지법]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선고
  • [서울서부지법] 음주3진+측정거부 집행유예 선고
  • [수원지법] 음주측정거부+재범 집행유예 선고
  • [전주지법]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