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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

음주운전 2회 혐의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판결문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야근을 한 탓에 너무 피곤한 상태였기에 회사 근처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호텔에서 맥주 2캔 가량을 마신 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 정도 채 안 잔 상황 속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술이 다 깼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적발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중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술을 마신 후 잠을 청하긴 했어도 불과 3시간 밖에 안 되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변호사는 혐의를 빠르게 인정한 후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집에 급한 일이 생겼던 나머지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 2) 실제 주행거리 또한 매우 짧으며 어떠한 인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3)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17년 전으로 그동안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졈, 4) 현재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이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최대한 감형된 처분이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를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

  • 변호사
    김동우
  • 변호사
    박현식
  • 변호사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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