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청주시 모처에서 업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를 마치고 동료의 집에 가서 수면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두었던 가게 앞이 주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옮기기 위해 몇 차례 대리 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끝내 대리 기사 호출에 실패하였고, 인근의 주차 가능 구역으로 옮기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로도 및 술기운으로 인해 좁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피해 변상을 시도하였으나 해당 차주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정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몇 가지 양형 사유를 발견하였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었습니다.
1) 결코 계획된 범죄가 아니며 주차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옮기기 위한 우발적인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2) 사건 이후 의뢰인이 대중교통 이용 및 반성문 작성 등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4) 과거 음주운전은 8~9년 전으로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습관 교정 및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6) 인적 피해는 전혀 일으키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는 변상 완료하였다는 점
7) 의뢰인의 수입으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대표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으로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된(음주운전3진)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