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번의 동종전과에 이어 3회째 음주운전에 적발 된 의뢰인. 음주운전 3진이며,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의 불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지인에게서 인근 카페에 들러 음식을 사다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리운전을 중도 종료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내 경찰의 단속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두려운 마음과 더불어, ‘알코올성블랙아웃’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단속지점까지 운전을 해주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그 중 1회는 약 9년 전 일어난 것으로, 10년 이내 동종전과 전력으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범행 후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정황 때문에 사안이 불리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점들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의 이전 전과는 약 9년 전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으나, 각각 약 9년 및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전력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상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5) 또한 의뢰인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6) 의뢰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시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
7)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불리한 사안에서도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