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과거 음주운전은 11년 전이라는 점과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연말 모임을 가지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늦었던 탓인지 대리기사 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찬 바람을 쐬어 술이 깼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던 중 미처 신호를 확인하지 못한 의뢰인은 직진 과정에서 왼편에서 주행해오던 택시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01%의 수치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은 무려 11년 전이며 이후 경각심을 가지고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사건 이후 음주운전이 발생할 여지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앞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 결심하여 자신의 의지로 해당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을 기울인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혹시라도 알코올의존증과 같은 정신의학적 요인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직접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사와 면담을 받았던 점
5) 평소 의뢰인은 회사 운영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왔으며 이에 다양한 표창 및 상훈을 수여받은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6)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살피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평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