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으나 교통 흐름에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인근에 주차를 시도하던 중 신고를 당하여 음주운전 4회 적발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일으킨 피해가 경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음을 어필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신 이후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리기사를 부르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라서 쉽게 배정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이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상태로 겨우 아파트의 주차장까지 도착하였는데요. 하지만 집에 도착했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렸고 이내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다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적한 구역에 차를 세우고 돌아오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당시 의뢰인에겐 과거 3회의 전과가 있었고 충분히 실형 선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찾아온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가졌고 심각한 사안임을 금새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당시 피해자에겐 형법상 상해에 이르는 피해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2) 사고 상황에서 도주하기 위해서 현장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
3) 평소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이 존재하며 사건 당시 우발적인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4) 현 시점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신고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상태라는 점
5)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10년 전이 마지막 적발이라는 점
6) 의뢰인이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7) 평소 장애인단체에 지속적인 봉사 및 기부를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8) 재발방지를 위해 차량 매각, 음주운전 근절 교육 이수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하였음과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선처해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