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음주전과 4건, 출근 길 추돌사고로 숙취 음주운전 0.139%로 적발되었으나,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과거 전과가 11년 전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으나 쉽게 잠에 들지 못했고 이에 술을 더 마시고 빨리 자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후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음을 했던 탓에 다음날 늦잠을 자게 되었고 회사에 지각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출근하는 과정에서 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39%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과거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를 방어하고자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이 엄중함을 깨닫고 빠르게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지만 당일엔 늦잠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자가용을 운전하였다는 점
2) 당시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이상이 지났고 숙면을 취했기에 운전을 해도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했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병원을 다니며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및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내와 아이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
6) 음주운전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것임을 피력하고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5회차 적발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