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전 음주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기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했던 의뢰인은 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마주 오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5%라는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및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실형이 유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죄질이 매우 안 좋았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도출해냈습니다.
이후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3) 이전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5년 전으로 반복적인 범행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점, 4)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