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연속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 체포된 의뢰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건물 외벽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에 체포되자 음주 측정 요구마저 거부하여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정식으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조건명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에서 중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최초 음주운전 당시 접촉 사고를 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인사사고를 일으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초기 조사부터 최종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안감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는 만큼, 본 변호사는 신중하게 피해자와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 점
2) 단순 접촉 사고 피해자에게는 수리비를 배상하고, 상해까지 입힌 피해자와는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4) 의뢰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짐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해주어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