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제약회사에서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저녁겸 반주를 하였고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이 주차한 곳이 주차장 맨 윗층이었고 대리기사가 잘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단 생각에 아래층으로 옮기고자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의뢰인은 해당 차량 주인에게 연락하기에는 다소 늦은 시간이었기에 잠시 쉬고 처리할 생각으로 차안 조수석에서 쉬다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이미 음주전과 2회나 있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의리인은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였으며 음주측정거부 또한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거부하게 된 점, 2) 사고 후 피해차량과 완만한 대화를 통한 합의를 한 점, 3) 과거 동종전과 2회가 있으나 6년 전으로 6년 동안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