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1) 음주운전 4번째 적발이라는 점, 2) 음주 수치가 0.134%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4진(음주운전 4회)에 의뢰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해결에 난항이 예상되었는데요.
하지만 조건명 변호사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은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고, 벌금형을 목표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우선 피의자의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기사호출 내역을 통해 대리기사를 호출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2. 또한 피의자는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30여년간 근무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3. 이외에도 가족들에게 탄원서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선처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였는데요.
4. 특히 동종 전과가 이미 14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따라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없어졌기에 이를 기준으로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위해 영등포경찰서 수사 참여에 직접 참석하여 피의자 옆에서 심적으로 안정시켜 드리고, 불필요한 조사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4진(음주운전 4회) 피의자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