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내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고 소주 1병가량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거주지는 식사 장소와 차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 하고 귀가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좌회전 주행하던 중 운전 차량의 우측에 설치된 펜스 및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48%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3회 존재하였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회사 내부규정상 당연퇴직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고,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3회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 이후 약 12년동안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보상절차를 완료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으로 진정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어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3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 나가며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