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인근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3회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평소 인근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곤 했는데요. 사건 당일, 해당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자리를 계속해서 찾게 하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차자리를 탐색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매우 짧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2%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 검출되어 사안이 불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었는데요.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음주운전 3회째 적발인 상황이었기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되,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항상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던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지만, 주차장 상황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3)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으며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6년 전의 것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중형을 받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의 생계가 더욱 위협받는 점
7) 의뢰인은 본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는 ‘3진아웃’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3진과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에이앤랩은 음주 사건 변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어려운 사안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내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