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음주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동창들과 노래방에서 두 시간정도 시간을 보낸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했지만 잘 잡히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어느정도 술이 깼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중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수치로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존재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주행 거리가 짧으며 아무런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재범 예방을 위해 스스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퇴직을 당하여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로인은 실형을 방어하고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