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 이를 적극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집에 복귀하여 마무리할 업무가 생각이 났고 매출에 대한 압박감에 조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목적지로 주행하던 중 의뢰인은 뒤따라오던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방지 피켓 활동에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1회 있지만 그 후 약 8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화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가족의 생계유지가 절박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