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음주운전으로 물피사고 일으킨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집으로 가던 의뢰인은 혼자 술을 더 마시고 걸어서 집으로 갈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나 주변에 상가가 없어 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호대기중 앞에 있던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을 자백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물피 사고 발생 등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교육 이수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등의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
3)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및 행동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이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역시 위태로워지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 역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