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된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친구의 경사를 축해주기 위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마친 새벽 경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지만 너무 늦은 시간대라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1시간 정도 지난 후라 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선행 차량을 추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아픈 가족을 부양할 수 없고,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차량 처분 및 면허 재취득을 포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4)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아픈 가족을 부양할 수 없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