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 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블랙아웃'이 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과거 동종전력이 있었지만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뒤 지인들과 술집에서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사건 당일 업무 스트레스가 과도하여 우발적으로 평소 주량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술을 마셨는데요. 술자리 중간부터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 인근 골목에 차량을 주차한 뒤 술을 마셨는데, 술자리가 모두 파한 다음 어떤 경위로 차량으로 가서 운전대를 잡게 됐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잠에 든 의뢰인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수치로 측정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이후의 기억이 없던 의뢰인은 대리기사 호출 내역을 확인했으나 그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평소대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려는 생각으로 차에 탔지만, 만취하여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인하여 본 사안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며 술에 만취하여 발생한 우발적 음주운전이라는 점
2)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이 사건 이후 자동차 명의 변경과 금주 실천, 대중교통 생활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5) 이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6)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는 점
등을 들어 비록 동종전력이 존재하지만, 해당 사건은 의뢰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며,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피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에 달하는 만취 수준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