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음 및 중형 선고 시의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전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내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념으로 회사 후배들을 데리고 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배들 중 한 사람이 생일이었기에 술자리는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술자리는 해가 뜰 무렵에나 종료되었고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애매한 시간 탓에 쉽게 대리운전기사를 배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이내 주변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였는데요. 이내 빠르게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점
2)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점
3) 만약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모와 아내의 생계도 크게 흔들린다는 점
4) 음주운전 사실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한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3번째 적발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내려주며 선처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