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어 처벌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4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고,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해당 판결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그룹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적 등을 살피고, 1심 판결에서 1년의 실형이라는 중한 판결이 내려진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였는데요. 1심 판결은 단순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횟수만을 참작하여 형벌을 결정지었는데, 이는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을 위반한 판결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8년 전으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며, 의뢰인이 수감될 경우 온가족의 생계에 큰 위협이 생기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 내용들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4진(음주운전 4회)이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조건명 변호사가 청구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