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과거 음주운전은 13년 전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볍게 반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식사가 마무리되며 의뢰인은 긴장이 풀렸고 인근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있다던 친구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해당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가까운 거리였기에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순간 아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고 음주 단속을 펼치는 경찰관을 마주하였는데요. 그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 0.124%로 적발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과거 무려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빠르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고 이내 형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와 상담을 가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이 심각하지만 주장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양형 사유가 있음을 파악하였는데요. 또한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빠르게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추려서 제출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는 친구와 만나기로 한 장소가 너무나도 가까운 탓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었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은 무려 13년 전이며 이후 경각심을 가지고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윤창호 법의 위헌결정에 따라 10년 내에 재적발 가중처벌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4) 사건 이후 알코올 남용 및 블랙아웃에 관련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는 점
5)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게 되며 생계 또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서면 속에 담아내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후회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을 모두 인정해주며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