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단속에 걸린 후 경찰서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조사를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 단속 이후에는 ‘현장에서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정식 조사가 이어집니다.
이때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경찰조사 절차와 준비 방법,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Q1. 음주운전경찰조사,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통 며칠 내에 경찰서 교통조사계나 수사과에서 출석요구가 옵니다.
이때 조사는 ‘형사 사건 피의자 조사’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피의자 신원 확인
② 단속 당시 상황 및 음주 사실 진술
③ 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여부 확인
④ 진술조서 작성 및 서명
⑤ (필요시) 방어 진술 기회 제공
📌 조사 시간은 보통 1~2시간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CCTV, 블랙박스, 진술 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조사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는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죄 여부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음주 시간, 장소, 이동 경로 파악
✅ 측정 당시 경찰의 태도나 절차 위반 여부 확인
✅ 동승자, 대리기사 호출 여부 등 정황 증거 확보
✅ 초범 여부 확인 + 반성문/탄원서 준비
✅ 공탁금 납부 계획 여부 검토 (특히 사고가 있는 경우)
또한, 경찰조사 때 무리한 질문이나 진술 강요가 우려된다면, 변호인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Q.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진술이 중요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막연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는 진술의 논리성과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 단순한 실수임을 강조하되, 정확한 경위와 사정을 설명
☑️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 “집이 가까워서…” 등
☑️ 사고가 없었고, 재범이 아님을 명확히 진술
☑️ 반성의 태도와 향후 재발 방지 노력 강조
📌 경찰은 진술서의 흐름과 표현 방식도 유심히 보고 평가합니다.
경솔한 표현 하나로도 ‘반성 없음’, ‘위험 인식 부족’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 경찰조사 후,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나요?
경찰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며,
그 후:
▲ 초범 + 경미한 수치(0.03~0.08%) → 약식기소(벌금형)
▲ 재범, 사고 동반, 측정 거부 → 정식 기소 및 재판 회부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3진 이상 → 실형 가능성도 존재
📌 경찰조사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경우, 검찰과 법원에서 양형 사유로 참작되기도 합니다.
결론: 음주운전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형량을 바꿉니다
경찰 조사는 ‘처벌 수위’와 ‘재판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입니다.
무작정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 준비, 정황 확인, 증거 확보까지 철저하게 대비해야 벌금형 유지 또는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경찰조사에 대비해 사건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도 매우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