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3회 처벌, 대기업 직장인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ㅤ ㅤ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3회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문가 칼럼
에이앤랩이 전하는
전문가 칼럼입니다
칼럼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징역형을 뒤집은 집행유예 판결의 이유
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됐다. 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실형…
언론보도
[인터뷰]박상룡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ㅤ “형사사건 승부, 이제는 경찰 조사 이전 초기 대응이 좌우” 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의 중심은 검찰에서 경찰 단계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칼럼
음주운전 집행유예, 4회 전력 있는 재범 사건에서도 가능했던 대응 포인트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초범보다 재범 사건에서 훨씬 어려운 결과입니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는 단순한 반성보다…
칼럼
고농도 음주운전 약식명령 사례｜0.195% 수치에도 벌금형으로 종결된 이유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특히 0.195%와 같은 고농도 수치가 확인된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분 가능성도…
칼럼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응｜무단횡단 사고, 과속 의혹에도 불송치 받은 사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특히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실제 법적 책임…
칼럼
숙취 음주운전 집행유예｜재범에도 실형 피한 대응법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전략] — 숙취 운전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 설계 ■ 숙취 음주운전 처벌 규정 및 법적 구조숙취 음주운전 역시…
언론보도
법무법인 에이앤랩, 부산 분사무소 개소…법률 서비스 접점 확대
ㅤ [더파워 최성민 기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부산 분사무소를 새롭게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 분사무소는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기점으로 수원,…
칼럼
음주측정거부｜검사 항소 기각시켜 선처 유지 성공
[집행유예 유지를 이끌어낸 전략] — 항소심 대응의 핵심은 ‘양형 재구성’ ■ 음주측정거부 처벌 규정 및 법적 구조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칼럼
음주운전벌금형｜10년 내 재범에도 가능했던 이유
[약식 벌금형을 이끌어낸 전략] — 사실관계 정리부터 의견서 구성까지, 초기 대응의 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은 “초기 대응”이다.…
칼럼
0.2% 만취음주운전, 재범에도 실형 피한 대응법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전략은?] —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변화 가능성’과 ‘개인적 사정을 최대화’한 변론 구조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칼럼
주차장 음주운전, 선고유예로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전략은?] 사건을 맡은 검사 역임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면담에서 사건의 전체 흐름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음주운전이 발생한 경위·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