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뺑소니(도주치상)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무혐의 처분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5회
음주 블러 106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경기 모도시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마신 뒤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차선변경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최대한 다 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느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자신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우리 의뢰인이 취한 조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 차량으로 오인하고 특정 차량을 따라 갔으나, 이후 피해 차량이 특정되자 구호 조치를 위해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던 점, 도로 사정상 도주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의 의사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 아이콘 [상담중] 12월 16일(화) 15시 51분 현재 상담 가능

도주치상 혐의 방어 성공|비접촉 교통사고 ‘도주의 고의’ 부정, 불입건(공소권없음) 결정

입건전조사종결

음주운전 4회 적발, 실형 가능성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

10년 내 음주운전 3진, 혈중알코올농도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처

집행유예

음주 2진+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 실형 위기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및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집행유예

회계사 음주운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1심에 이어 전문직 자격박탈 방어 성공

검사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