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대인 교통사고 일으킨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후, 본인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집에 거의 도착한 상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앞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회사는 내규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근로자에 대해 당연 면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바,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었기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및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호출이 취소되었다는 사정 및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서 집행유예 선고시 가족 전체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기타 양형 사유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양형 기준 등을 기초로 재판부에게 벌금형 선고가 타당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변호권 행사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도 직장을 잃지 않게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대인 교통사고 일으킨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후, 본인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집에 거의 도착한 상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앞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회사는 내규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근로자에 대해 당연 면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바,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었기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및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호출이 취소되었다는 사정 및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서 집행유예 선고시 가족 전체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기타 양형 사유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양형 기준 등을 기초로 재판부에게 벌금형 선고가 타당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변호권 행사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도 직장을 잃지 않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