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실제 피해자가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가 9세 정도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도주치상(뺑소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전문성 넘치는 조력 덕분에 어린이 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차장에서 어린이를 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의 CCTV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낸 정황을 살피고, 사고 이후 의뢰인의 태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무혐의’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 차량의 뒷 편에 있던 어린 아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은 물론, 사고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2) 의뢰인이 사건 현장 바로 옆 건물로 출근한 점으로 미뤄보아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사고를 알아챈 뒤 CCTV를 확인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의 전략은 성공하였고, 이에 검찰은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