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1심 집행유예, 항소심서 벌금형(당연퇴직방어)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은 혈중알콜농도 0.17%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미한 사고가 나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자체는 경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지만, 과거 동종전력이 있었는데요. 이에 검찰은 구공판 처분을 하였고, ‘교특법위반 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군무원 신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퇴직 연금도 절반으로 감액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사법원 1심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하였으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결과에 당황한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항소심을 담당한 유선경 대표 변호사는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본 사건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하고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3) 해당 사건 당일 의뢰인은 2차 장소로 이동할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결코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4) 본 사건으로 인해 군무원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유선경 대표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이미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적 노하우가 더해진 법률 조력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의뢰인은 유선경 대표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 덕분에 직업과 퇴직금을 모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군무원+1심 집행유예, 항소심서 벌금형(당연퇴직방어)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은 혈중알콜농도 0.17%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미한 사고가 나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자체는 경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지만, 과거 동종전력이 있었는데요. 이에 검찰은 구공판 처분을 하였고, ‘교특법위반 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군무원 신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퇴직 연금도 절반으로 감액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사법원 1심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하였으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결과에 당황한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항소심을 담당한 유선경 대표 변호사는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본 사건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하고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3) 해당 사건 당일 의뢰인은 2차 장소로 이동할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결코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4) 본 사건으로 인해 군무원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유선경 대표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이미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적 노하우가 더해진 법률 조력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의뢰인은 유선경 대표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 덕분에 직업과 퇴직금을 모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