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당시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서서히 취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다음날 출근을 위해 집이 아닌 회사 근처에서 살고 있는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집에 도착하여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친 의뢰인에게 갑작스레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전 여자친구는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놀라고 얼른 보고싶은 마음에 택시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좁은 골목 사이에 위치한 친구의 집은 택시 호출이 매우 어려웠고, 이내 친구의 차량을 빌려 전 여자친구의 동네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매우 높았고 심지어 의뢰인은 약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 재범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쉽지 않은 사안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맞춤형 전략을 구상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을 시작하였는데요.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운전이며 절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착실히 이용해왔다는 점
3)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이 수입으로 생활하는 연로한 부모님의 생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
4) 수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술을 완전히 끊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3개월 내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었음에도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성으로 만들어 낸 선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