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 0.193%의 만취 수준의 상태로 4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더욱이 운전 중 차량을 충돌하여 사고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4회에 사고까지 더해져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과거 음주전과는 매우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위주로 변호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이 있고,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차에서 약 5시간 가량 숙면을 취한 뒤 운전을 하였다는 점, 과거 마지막 음주 전과가 9년 전의 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꾸준한 금주치료 및 심리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더욱이 사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한 것은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노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4회에 사고까지 더해진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