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판단력이 결여되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는데요.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검출과 도주치상,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이 심각함을 깨닫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면밀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진단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는데요.

1)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2)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후 10년 이상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금주를 위해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5) 가족들의 생계와 고령인 부모님의 치료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신속한 도움으로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무사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