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운동을 한 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 술자리에 이어 2차 술자리까지 가진 후 술자리는 마무리되었는데요.

인근에 주차해 둔 차량으로 이동한 의뢰인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차량을 주차해두었던 장소는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대리기사 호출이 용이한 곳으로 차량을 옮기려 약 50m가량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술집 주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신고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이미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며,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음주습관 개선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 또한 간절히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