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풀고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은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 및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지인이 의뢰인을 집 앞까지 차량으로 바래다주었고,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의견 차이로 언성이 높아지며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지인은 의뢰인을 하차시킨 뒤 현장을 떠났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지인과의 오해를 풀고 화해해야겠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지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며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가중처벌로 인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극심한 불안 속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평택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당시의 심리 상태, 과거 전력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넘어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해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준비·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 역시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고 저지른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 최근 5년간 대리운전 이용 내역 제출

• 과거 동종 전력이 존재하나, 약 10년간 추가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왔다는 점에서 상습성이나 반복적 위험성은 낮다는 점

•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제출

•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향후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반성문 및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성실히 제출한 점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단순 나열이 아닌,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에서도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설득함으로써,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를 받아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