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지난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 오던 의뢰인.

그러던 중 가까운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하며 큰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야기하다 보니 감정이 힘들어져 결국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만 과음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해 음주량은 자제했는데요.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정이 되지 않았고 집까지 가깝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경솔하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동 중 경찰관에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뒤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신중히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①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 반성문을 작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병원 진료 및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② 가족의 생계 문제

→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가족 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 특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③ 가족의 탄원서 제출

→ 의뢰인의 아내는 탄원서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기부와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등 속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④ 사건의 경위 및 위험성 정도

→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잘못을 범한 사정이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10년 내 음주 재범 및 무면허 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더해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되면 단순 교통위반을 넘어 상습성과 재범 위험이 크게 문제되는 사안으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 상황에서도 범행 경위와 피해 발생 여부,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선처를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설득력 있는 의견서 제출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데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