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받아내
S씨는 직장인으로, 친구의 결혼 소식을 축하하던 자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눈을 붙였다.
새벽에 잠에서 깬 S씨는,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았다는 안일함과, 짧은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술기운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경각심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얼마 가지 않아, S씨는 피로와 방심이 겹쳐 앞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내에 남아 있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었다.
S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 등 손해를 모두 배상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재범 상황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에 처했다.
절박함을 느낀 S씨는 교통·음주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다.
음주운전 사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사고가 아니라,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으로 적발된 중대 사안이었다.
실형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변명이나 선처 요청으로는 어려웠다.
의뢰인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실질적으로 입증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했다.
1. 사건 경위의 특수성과 순간적 착오 강조
신상민 변호사는 S씨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사실과, 이번 사건이 계획적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 오인으로 인한 순간적 착오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행위를 상습적 재범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중재
변호인은 피자에게 신속히 치료비를 지급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전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재판부에 피의자가 S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도 명확히 전달했다.
이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다.
3. 재범 방지 의지와 생활 환경 분석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차량 운행 중단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실천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S씨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실형 시 가족이 극심한 경제적 곤란에 처하게 된다는 현실적 상황을 함께 소명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해 복구와 재범 방지 노력을 높이 평가해 S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S씨는 큰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신상민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재범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반성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고, 실제로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하고 있는지를 재판부가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Q2.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합의는 음주사고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서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신속한 배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정에 증빙한 것이 집행유예 판결의 핵심 배경이 되었습니다.
Q3. 음주사고 사건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과거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사고라도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재범 방지 계획을 입체적으로 준비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밀한 전략이 없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사고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며,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과 철저한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변호인의 구체적인 입증 전략이 모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꿔낸 사례였다.
*재범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과 전략 설계가 결과를 결정한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감경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재범 방지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반성 태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