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주운전, 실형까지도 가능하기에
E씨는 다년간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지도해왔다.
사건은 어느 평범한 저녁, 업무 관련 회의 자리에서 동료들과 가볍게 술을 곁들이며 시작되었다.
회식 후 귀가한 E씨는 약 5시간가량 숙면을 취했기에 술기운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음날 평소처럼 자가용으로 출근길에 나섰다.
하지만 정체된 아침 신호 앞에서 잠깐 눈을 붙인 순간, 그는 인근 차량의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기준치를 넘는 수치였다.
문제는 단순히 수치만이 아니었다.
E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당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학원 운영은 물론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E씨는 위기감 속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다.
“고의 없는 숙취 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돌린 3단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10년 내 재범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에 있었다.
E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다시 적발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숙취 운전이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고의성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쟁점이었다.
1. 평소 습관과 운전 당시 상황 입증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구조를 단순한 ‘숙취 운전’으로 보지 않고 ‘우발적 판단 착오’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E씨는 평소 대리운전을 습관적으로 이용해왔고, 이번에도 자발적으로 귀가해 수면을 취한 뒤 출근길에 나섰다.
운전 당시 숙취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2. 과거 전력 이후 준법 이력 강조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었지만, E씨는 7년간 어떠한 음주운전도 없이 성실히 생활해왔다.
이러한 장기간의 준법 운전은 재범 경향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근거였다.
또한 이번 사건은 짧은 거리 이동 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떠한 인명 및 물적 피해도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
3. 사회적 역할과 재범방지 노력 소명
E씨는 학원을 직접 운영하며 다수의 학생과 직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그간 사회봉사와 지역 기여로 다수의 감사장을 받은 인물이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에는 본인의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근절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다해왔다는 점도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E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교육자로서의 책임도, 생계도, 가족도 모두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숙취 운전의 경우에도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인가요?
A. 그렇습니다. 수면 후 술기운이 가셨다고 판단해도,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숙취 운전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Q2.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점은 무엇인가요?
A. 고의성 부재와 준법운전의 장기 이력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E씨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사실, 그간 사회에 기여한 부분들까지 종합해 ‘선처가 정당한 사건’임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Q3. 숙취 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숙취는 본인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실수로 비춰질 수 있지만, 수치가 높고 재범일 경우 실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해명으로는 부족하고, 사후 조치와 태도, 재범 방지 의지까지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숙취 음주운전이라도
실형 가능까지 있기에
E씨 사건은 술자리가 끝난 지 수 시간이 지난 숙취 상태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다음 3가지 대응 포인트를 면밀히 준비한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도 판결의 방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 숙취 운전 역시 일반 음주와 동일한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고, 고의성 부재와 운전 당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과거 전력 이후의 장기 준법 운전 이력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사회적 기여도, 생계 기반, 피해 미발생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