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음주운전, 자격 박탈 막으려면
E씨는 최근 국가고시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이다.
사건 당일, 간호학과 동기들과의 오랜만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E씨는 자리를 옮기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다.
그러나 며칠째 이어지던 폭설로 인해 배차는 지연되었고, 대리는 끝내 배정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판단력이 흐려진 E씨는 목적지까지 짧은 거리라는 점을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주차 과정에서 차량 앞바퀴가 눈더미에 빠지고 말았는데.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E씨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 결과는 법적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고, E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
문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E씨의 직업적 생존과 장기적인 경력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는 중대한 위기였다.
직업을 지키기 위한
대응 전략
본 사건은 E씨의 직업 특성상 어느 때보다 선처가 필요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밀하게 대응하였다.
1. 평소 습관과 사고 당시 특수 상황의 소명
김 변호사는 E씨가 평소 대리운전을 습관적으로 이용해왔음을 진술서, 통화 내역, 관련 애플리케이션 이력 등을 통해 증명하였다.
또한 폭설로 인한 배차 지연이라는 예외적 상황이 이번 운전의 배경이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성과 계획성이 없음을 부각하였다.
2.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화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료증, 음주 근절 서약서 등을 제출하며 E씨가 단순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3. 직업적 위기와 사회 기여 가능성 강조
E씨가 현재 간호사로서의 사회적 기여를 시작하려는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면허 취소로 직결된다는 직업적 리스크를 명확히 설명하였다.
더불어 의료인으로서 공익적 역할 수행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다.
김동우 변호사의 종합적 변론에 따라, E씨에게는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씨는 소중한 직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김동우 변호사 인터뷰
Q1.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쟁점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직업적 리스크와 직결되는 ‘금고형 이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초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의 배경과 구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Q2. 반성문이나 교육 수료 자료 등이 양형에 실제 영향을 주나요?
매우 큽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보다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음주 근절 서약, 자필 반성문 등은 진정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E씨의 경우 그것이 잘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Q3. 직업이 걸려 있는 사건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전문직의 경우 단순한 형사판결이 아니라 자격 유지와 사회적 생존 문제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그 사실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고, 의뢰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적 형평성과 현실적 영향을 함께 고려합니다.
직업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성과
이번 사건은 간호사 면허 취소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였다.
그러나 초기 단계부터 특수한 상황을 분석하고, 반성과 실천의 진정성을 갖춘 법률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면허를 지켜낼 수 있었다.
* 전문직 종사자의 형사사건은 직업과 자격 유지에 직결되므로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다.
* 법원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건 분석과 논리 설득으로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