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선처 가능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262%, 누범기간 중 제3회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한 전략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별건 실형 이력, 그리고 누범기간 중 발생한 세 번째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유력했던 사건에서 어떻게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을까?
의뢰인은 평소 업무상 차량 운행이 잦은 직장인이었다.
사건 당일 역시 타 지역 출장 일정을 마친 후, 곧장 거래처와의 저녁 약속 장소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이동했다.
예정된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레 술자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후였다.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차량을 운전했고, 이내 인근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현장에서 진행된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62%. 이는 면허취소 기준을 한참 웃도는 수치였으며, 무엇보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별도 실형 전력이 있었고,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다.
더욱이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해고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생계와 직장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의뢰인은 곧장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벌금형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전략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
의뢰인은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별건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존재했으며, 이번 사건은 그 누범기간 중 발생한 3번째 음주운전이었다.
특히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2%, 법정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됐고, 그에 따라 직장에서의 해고와 생계 위기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응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수준의 전략이 아닌, 다각도에서 설계된 방어 논리를 구성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1. ‘우발적 행위’임을 구조적으로 입증
의뢰인은 평소 술자리 후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유지해 온 인물이었다.
사건 당일 역시 대리운전 이용 계획이 있었으나, 블랙아웃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도적 음주운전이 아닌 예외적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반복적으로 설명했고, 사건 전후의 정황, 음주 전 계획, 모임 성격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구조화해 제시했다.
2. 피해 발생이 전혀 없었다는 점 강조
사건은 매우 짧은 거리에서 발생했고, 다행히도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
이 점을 적극 부각시켜, 위험성은 있었으나 실제 피해가 없는 사건으로 재편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
3.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의뢰인은 최근 6년간 음주운전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기록이 있었다.
이와 함께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 약물 복용, 재활 프로그램 수강 등 구체적 실천 노력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직장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회적 관계 유지, 지속적 반성문 제출 등의 내용을 서면과 진술로 정리해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줬다.
4. 실형 시 초래될 ‘현실적 피해’ 소명
의뢰인은 중견 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며, 사내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즉시 해고되는 구조였다.
이는 곧 직장 상실 → 생계 붕괴 → 가족 생존 위협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위기였다.
변호인은 이 같은 현실적 사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실형 선고가 반드시 공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의뢰인에게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내렸다.
형사법상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은 통상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지만,
사건의 본질을 구조화해 분석하고, 법률·정서·현실을 아우르는 입체적 전략을 제시한 결과,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신상민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이라도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는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피고인의 생활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인 판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Q2. 이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바꾼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A: 단순한 반성이나 사과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반복된 잘못’이 아닌 ‘통제할 수 없었던 돌발 상황’임을 구조적으로 정리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어떤 점에서 잘못을 인식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개선 노력과 현실적 위기 상황을 균형 있게 전달한 것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Q.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할까요?
A.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행위의 동기, 이후의 태도, 구체적인 개선 노력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선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이를 정리하고 법률적 언어로 구성하는 작업은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형 위기에서도 결과를 바꾸는 것은 ‘초기 전략’과 ‘정확한 입증’
이번 사건은 3회차 음주운전 + 누범기간 + 과거 음주운전 2회 전력이 겹쳐 실형이 유력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벌금형이라는 선처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지 반성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전략적 대응이 있었다.
또한 실형 선고 시 파생될 수밖에 없는 해고, 생계 파탄, 가족의 위기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이 설득력 있는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단순히 선처를 바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조력과 초기 대응을 통해 사건 흐름 자체를 바꿔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