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재범, 처벌 위기 속 선처 이끈 전략은?
🚨 무면허운전 처벌 위기 속 양형사유로 선처 이끈 전략은?
10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대부분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상습적 음주운전 위험’으로 판단하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최근 업무량 증가와 부채로 인한 압박감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겪고 있었다.
사건 당시에도 야간 근무를 마쳤음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긴장 완화를 위해 홀로 술을 마시며 마음을 다독이려 했다.
하지만 술을 마신 뒤에도 불면은 심해졌고, 결국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다.
문제는 오후 근무였다. 피로 누적으로 늦잠을 자버린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회사 셔틀버스를 놓쳤고, 직장에 지각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게 치솟았다.
이미 술이 깼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 업무 책임에 대한 압박, 장기간 누적된 심리적 불안이 겹치면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은 즉시 단속에 적발되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을 예상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임을 깨닫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전략은?]
음주운전 재범,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대표적 범죄다.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단순 반성만으로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재판부가 실제 양형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축했다.
① 평소 운전 습관 및 출퇴근 방식 분석 → ‘상습성’ 반박
의뢰인은 평소 출퇴근 시 셔틀버스나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왔으며, 사적으로 음주 후 운전한 적도 없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진술을 확보해 이번 사건이 상습적 음주운전이 아니라, 극심한 피로·불안·시간 압박이 겹친 우발적 상황에서의 실수임을 강조했다.
이는 법원이 재범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상습성’ 판단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② 사건 후 즉각적인 재범 방지 조치 → ‘행동으로 보인 반성’ 입증
김동우 변호사는 반성의 진정성을 말로 끝내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바로 차량을 처분하고
✅ 병원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 음주운전 예방 교육·재범방지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는 등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실제로 실행했다.
이는실질적 변화 의지로 평가되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다.
③ 직장·가정 상황 분석 — 실형 시 ‘현실적 피해’ 소명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으며, 금고 이상의 처벌이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즉시 면직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이는 의뢰인 개인의 불이익을 넘어,
✅ 가족 전체의 생계 위기,
✅ 부채 악화,
✅ 치료 중인 불면증의 악화 등
연쇄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였다.
또한 단순히 피고인의 불이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부양하는 가족들이 처하게 될 생계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
김동우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이는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반영되었다.
④ 사회적 기여 활동 정리 → 인성 요소 부각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꾸준히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온 삶의 태도를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러한 자료는 “피고인이 단순히 법을 위반한 사람인지, 아니면 기대 가능한 변화를 이루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이번 사건이 의뢰인의 전체적인 인생이나 인성에 대한 평가로 귀결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⑤ 종합적 변호인의견서 제출 → 판결을 바꾼 핵심 문서
모든 자료를 종합해 김동우 변호사는
① 사건의 우발성
② 의뢰인의 심리·건강 상태
③ 재범 방지 노력
④ 가족 생계 문제
⑤ 인성 및 사회적 기여
등을 체계적으로 엮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는 재판부가 사건을 전형적인 재범 사건이 아닌,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
[김동우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본 판단 요소는 무엇이었나요?
A: 재범이라는 형식적인 요소보다, ‘왜 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의뢰인의 상황적 맥락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음주 후 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을 보게 되면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건강 상태, 불면증, 장기간 누적된 직무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했다는 점이 핵심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Q2.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의 진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말로 하는 반성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은 ‘실제 행동’으로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불면증 및 스트레스 관련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이수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람이 앞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Q3. 유사 사건을 겪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A: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대부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막연한 다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생활 패턴을 실제로 바꾸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중심 생활로의 전환, 건강 문제 또는 스트레스 관리 치료,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 스스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론 — 구체적 사정의 입증과 실질적 변화가 판결의 방향을 바꾼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대한 전력이 다시 발생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우발성,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으며, 구체적 자료와 실제 행동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