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단속은 도로교통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진 행정·형사 절차입니다.
그런데 간혹 운전자가 단속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측정 전 도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거부’가 아닌,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Q. 음주측정거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측정거부 자체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며,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더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사처벌 수준:
측정 거부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보다도 훨씬 높은 형량입니다.
즉, 경찰이 요구하는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입을 다문 채 시간을 끌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측정거부는 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처벌되지 않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실제로 음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도8549)는 “음주 사실이 없더라도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경우는 별개의 위법 행위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감형 사유가 될 순 있어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Q. 당시 상황상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고의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먼저, 단속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CCTV, 제3자의 동행자 진술, 단속 경찰의 바디캠 영상 등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초기 조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 이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상황을 해명하기에는 법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거부를 하거나 현장을 벗어난 경우, 실질적으로는 음주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면,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초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받아야만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익숙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을 막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언제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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