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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중] 12월 16일(화)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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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 방어 성공|비접촉 교통사고 ‘도주의 고의’ 부정, 불입건(공소권없음) 결정
입건전조사종결음주운전 4회 적발, 실형 가능성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10년 내 음주운전 3진, 혈중알코올농도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처
집행유예음주 2진+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 실형 위기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집행유예음주운전 및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집행유예회계사 음주운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1심에 이어 전문직 자격박탈 방어 성공
검사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