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항소를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한 전략은?
🚨 중대 음주운전 사고, 어떻게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을 수 있었을까?
재범 음주운전, 고도 음주 상태에서의 중앙선 침범, 그리고 두 명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연쇄 충돌 사고.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은 요소들이 겹친 사건에서 1심은 당연하다는 듯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무엇이 이 극적인 결과를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이번 사건의 흐름과 전략을 통해 그 해답을 살펴본다.
[사건의 경위 — 반복된 음주가 초래한 중대한 결과, 의뢰인은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9%로 측정돼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고도 음주 상태였으며, 판단력 저하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 두 대와 연이어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두 명의 피해자는 각각 골절 등 중상을 입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든 요소는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재범이라는 점은 법원 양형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최근 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재범 음주운전이면서 중대 사고까지 유발한 경우 ‘실형 선고’는 거의 피하기 어려운 흐름이기도 하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반복된 법규 위반과 운전 태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갑작스러운 구속 위기 앞에서 의뢰인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
이후 가족과 주변의 권유 속에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항소심에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범 음주운전, 고도 음주, 중상해 사고라는 삼중의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판결을 뒤집어낼 수 있는 여지는 결코 넓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리했던 사건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었을까?
[음주운전항소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전략 — 반성과 피해 회복, 그리고 체계적 양형 자료가 만든 전환점]
본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음을 알기에, 다음의 축을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했다.
1. 진정성 있는 반성과 태도 변화의 실질적 증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해 왔다.
변호사는 이러한 태도를 단순 진술로 끝내지 않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사회봉사 활동 준비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환경 정비
등 구체적 조치들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실질적 피해 회복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회식 이후 충분한 수면을 취했기에 체내에 알코올이 잔존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기준치를 넘겼지만, 고의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전형적인 유형과는 달랐다는 점에서 양형에 있어 고려할 만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었다.
3. 보험 가입 및 추가 보상 가능성 제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으로 인해 향후 장기 치료비 등 추가 손해에 대한 보상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피해 회복의 안정성도 재판부에 부각했다.
4. 재범 위험이 낮은 개인적·환경적 요인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적 안정성, 가족의 지원 체계, 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고려하는 데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된다.
⑤ 실형보다 사회 내 처우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집중 설득
변호인은 징역형이 의뢰인의 반성 과정을 오히려 단절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선처를 통해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편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더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응을 이어간 결과, 춘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실형 가능성이 극히 높았던 사건에서 전략적 대응이 판결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재범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례가 많나요?
A: 재범 음주운전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구체적 근거’입니다.
Q2.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가요?
A: 피해자 의사는 양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중상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는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단, 합의가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고 피해 회복의 실질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음주운전 사건에서 항소심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양형 요소를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부족했거나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항소심 전략이 결과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 —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태도, 피해 회복이 판결을 바꾼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고도 음주, 중앙선 침범, 다수 피해자의 중상이라는 요인이 겹쳐 실형이 거의 확정적이었던 사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 변호인의 전략적 항소심 대응을 통해 맞물 판결은 극적으로 뒤집혔다.
또한 항소심이라는 절차가 단순한 재심이 아니라, 피고인의 현재 상황과 의지를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도 잘 드러난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힘은 초기에 얼마나 정확한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