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하면 징역을 면할 수 있을까?
D씨는 직장인으로, 평소 업무가 많아 늦은 시간까지 근무가 이어지는 날이 잦았다.
문제가 된 날 역시 마찬가지였다. 긴 업무 뒤, 지인을 만나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새벽까지 이어진 자리 후 약 6시간 가량 수면을 취했다.
아침이 밝고, 술기운은 대부분 빠졌다고 생각한 L씨는 출근 겸 차량을 운전해 나섰다.
그러나 운전 중 피로 누적과 졸음으로 인해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결국 길가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다. 측정 결과, D씨는 숙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성립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번이 첫 적발이 아니었다.
D씨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의 전과가 있었고, 이번 사건이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재범 시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징역형 실형 판결을 선고했고, D씨는 구속 위험과 함께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D씨는 절박한 마음으로 항소를 결심했다.
실형을 뒤집기 위한
전략적 접근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양형만을 다투는 항소가 아닌, 1심에서 이미 선고된 실형을 뒤집는 고난도 전략이 필요했다.
4진 음주운전 사건, 이미 실형 선고 후 항소심 대응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에 변호인의 접근 방식도 더욱 치밀하고 설득력 있게 짜여야 했다.
1. 항소심 전략, 실형을 뒤집기 위한 방향 설정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을 처음 접수한 후, D씨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철저히 분석했다.
핵심은 D씨가 계획적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 운전’이었다는 점, 즉 음주 상태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항소심에서 정확히 설득하는 것이었다.
또한, D씨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절박한 개인적 사정 역시 전략의 한 축으로 삼았다.
2.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실질적 자료로 구성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반성이었다.
박현식 변호사는 D씨가 알코올 심리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그리고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했다.
또한, 평소에는 음주 후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이번 사건 역시 ‘술이 다 깼다고 오인한 숙취 운전’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해, 상습적인 고의적 범행과의 구별을 명확히 했다.
3. 생활 환경 및 양형 사유 분석
이번 사건은 별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 전략에 포함되었다.
박현식 변호사는 D씨가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직장인임을 부각하고, 특히 가족 부양 책임이 크며, 실형 선고 시 부모님의 건강 관리와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탄원서와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감형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D씨가 사건 후 얼마나 변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노력이 있었는지를 재판부가 체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Q2. ‘숙취 운전’이라는 점은 실제로 법원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나요?
네, 단순 음주운전과 숙취 운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숙취 운전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처벌 대상이지만, 상습적 고의적 음주운전과 달리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점을 명확히 설명하면 재판부 역시 양형 판단에서 이를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Q3. 실형을 집행유예로 뒤집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진정성이 잘 전달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D씨가 행동으로 변화한 모습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설명하고, 가족의 현실적 사정을 잘 풀어낸 것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4진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이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4진이라는 중대한 전과, 그리고 이미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진 사건이었다.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려웠지만, 철저한 사건 분석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반성 자료, 그리고 체계적인 항소 전략이 결국 판결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항소심 전략 여하에 따라 결과를 바꿀 수 있다.
* 숙취 운전과 상습적 음주운전은 구체적 사정과 함께 명확히 구별해 법정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 반성의 진정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실질적 감형의 핵심 요소다.
D씨는 박현식 변호사의 정밀한 대응 덕분에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