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아웃, 선처 가능했던 핵심 대응법은?
🚨 음주운전 3회차, 실형이 예상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두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세 번째 적발까지 이어지며 실형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특히 반복 음주운전은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판단하는 범죄 유형으로, 재범률과 사회적 위험성을 이유로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을까? 지금부터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의 가벼운 술자리 후 귀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 술을 마신 날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의뢰인은 이날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배차 지연으로 마음이 급해졌다.
그때 마침 투병 중인 가족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긴급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은 걱정과 불안으로 조급해져 결국 직접 운전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
신호 대기 중 잠깐 졸음이 쏟아져 깜빡 잠이 들었고, 이를 이상하게 본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면서 사건은 음주운전 3회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확정되었다.
문제는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3회 적발은 법원이 ‘음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다. 의뢰인 역시 현실적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적극적인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다.
[음주운전3진아웃을 집행유예로 이끈 전략 — “우발성·진정성·재발방지 노력”의 삼박자를 갖춘 대응]
음주운전 3회는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특수한 정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양형 전략을 구축해 나갔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특수 사정을 기초로 본 사건이 ‘반복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단발적 실수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인 재범 위험성, 반성의 진정성, 사회적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단순한 누범 음주운전자가 아니라 성실한 생활인으로서 개선 의지와 책임 의식이 분명한 사람임을 설득력 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다.
① 사고의 ‘우발성’과 긴박한 사정을 집중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늘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사건 당일 역시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차가 지연되었고, 투병 중인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우발적 상황’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② 10년 이상의 공백 기간이 보여주는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사실이나, 두 번째 사건 이후 10년 넘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기록이 존재했다.
변호인은 이 기간 동안 의뢰인이 얼마나 조심해 왔는지를 자료와 진술로 정리해 재범 경향성이 낮음을 강조했다.
③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 증명
박현식 변호사는 “반성”이라는 말이 공허한 주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의뢰인의 행동 변화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도록 지도했다.
✅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 알코올 중독 예방 상담 및 치료
✅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이러한 객관적 행적들은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④ 사회 기여 활동 및 인성 자료 확보
의뢰인이 평소 꾸준히 사회에 기부를 해왔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해 왔다는 사실은 인성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여기에 회사 동료 및 지인들의 탄원서까지 제출되며, 의뢰인이 단순한 반복 음주운전자와는 전혀 다른 성실한 사회인임을 뒷받침했다.
⑤ 가족의 상황을 고려한 선처 필요성 강조
변호인은 징역형이 의뢰인의 반성 과정을 오히려 단절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선처를 통해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편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더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⑥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핵심적 양형 논리 구성
박현식 변호사는 이 모든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 구조를 제시했다.
✳️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대리운전을 호출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 과거 전과가 존재하지만 10년 이상 재범 없이 살아왔다는 점
✳️ 교육·치료·캠페인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
✳️ 사회 기여를 지속해 온 성실한 생활인이며, 앞으로도 속죄 활동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
✳️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 모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탄탄한 구조를 통해, 비록 음주운전 3회라는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원칙적인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가 타당함을 설득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단절된 삶 대신 다시 한번 뉘우치고 바로 설 기회를 얻게 되었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변호사님, 음주운전 3회차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외가 가능한가요?
A: 네, 일반적으로 법원은 음주운전 누범에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3회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우발적 사정이 명확하고, 오랜 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 온 흔적이 있으며, 재발 방지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Q2.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치료 이수가 실제로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문과 달리 피고인의 태도와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Q. 음주운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음주운전의 경우, 초동 대응이 부족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 핵심은 ‘진정성 있는 노력의 증명’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3회차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발적 경위와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얻기 어렵지만,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법원이 이를 충분히 참작할 수 있다.
결국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핵심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