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음주 적발에도, 대기업 해고 방어한 방법
I씨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다. 하지만 단 이틀 동안 연이어 음주운전에 적발되며, 실형 선고가 유력한 벼랑 끝에 몰렸다.
첫 번째 사건은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부르고도 기사가 차량 위치를 찾지 못해, 차량을 짧게 이동시킨 사이 경찰 단속에 걸린 것이었다.
이후 다음 날에도 또다시 회식 자리가 있었고, 대리기사와 택시 호출이 모두 실패하자, I씨는 거주지가 가깝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문제는 두 사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넘은 높은 수치였고, 하루 간격으로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특히 대기업의 취업규칙상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해고되는 규정이 있어, I씨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생계와 커리어까지 모두 걸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위기의 연속 적발
실형 위기 돌파를 위한 맞춤 전략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하루 간격으로 적발된 연속 음주운전으로 재범 간 기간이 극히 짧았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단순히 감형을 요청하는 차원을 넘어서, 각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고의성 부재를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1. 첫 번째 사건, 대리기사 호출 내역과 짧은 이동거리 증명
박현식 변호사는 첫 번째 사건에 대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기사가 차량 위치를 찾지 못하자 I씨가 차량을 찾기 쉽도록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이 전부였음을 입증했다. 대리기사 호출 기록, 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 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2. 두 번째 사건, 우발적 운전 상황과 고의성 부재 소명
두 번째 적발은 대리기사와 택시 모두 배차가 장시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박 변호사는 I씨가 대리운전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음을 객관적 기록으로 입증하고, 근거리 운행에서 비롯된 우발성을 강조해 재판부의 이해를 구했다.
3. 재범 방지 노력과 생계 위기 상황을 종합적 자료로 설득
I씨가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실형 시 대기업 규정상 해고로 가족 생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각종 자료와 탄원서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연이은 음주 적발이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의성 부재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I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덕분에 I씨는 직장을 지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기회를 되찾았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Q1. 하루 간격의 연속 적발, 방어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각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분석해 고의적 음주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특히 짧은 이동거리와 대리운전 시도의 정황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Q2. 대기업 직장인의 경우, 어떤 점이 더 중요한가요?
대기업은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곧바로 해고되는 규정을 둔 곳이 많습니다.
단순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생계와 직업이 걸려 있어 초기 대응부터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Q3. 이번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례적으로 연이은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점이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음주운전 연속 적발,
생계와 경력까지 걸린 싸움
이번 사례는 하루 간격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중대한 사건에서도, 사건 경위와 고의성 부재,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설득력 있게 전달된다면 판결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단기간 연속 적발이라도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판결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대기업·공무원 등 직군은 형사처벌이 곧 해고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 전략이 특히 중요하다.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감형의 핵심이다.
I씨는 철저한 사건 분석과 맞춤 전략 덕분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으며 소중한 직장을 지켜낼 수 있었다.
